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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압류 北화물선 반환 거부 "계속 제재 유지"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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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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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진전 이루기 위한 北과의 외교 협상은 열려 있어"
 

미국 국무부가 21일(현지 시각) 미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즉각 반환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와이즈 어네스트호 반환을 주장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의 기자회견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대로 국제적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제재 유지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국무부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미국은 이 목표와 관련해 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 협상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김성 대사는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우리 화물선을 압류한 것은 불법 행위"라며 "미국은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김 대사가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 조치는 '국가 및 국유재산 관할권 면제에 대한 유엔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 조약은 2004년 발의만 됐을 뿐, 발효가 안 돼 효력이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해당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30개국의 서명과 비준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서명국은 28개국, 비준국은 22개국에 그친다는 것이다. 김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2004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국가 및 국유재산 관할권 면제에 대한 유엔협약'에 따르면 주권 국가의 소유물은 타국의 국가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9일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위해 이 선박에 대한 압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3/20190523002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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