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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3년 3개월만에 방문 허용… 개성공단 재가동 신호탄?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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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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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 공장 등 자산점검 명목 "제재 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야"
 

정부는 17일 자산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9번 만에 승인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2016년 2월 공단 폐쇄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3번, 문재인 정부에서 5번 방북 신청을 했지만 모두 불허 또는 유보됐다. 기업인들의 방북이 국제사회에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전초 작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인 방북 승인에 대해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가급적 빨리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북한이 남북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방북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명목은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이지만 장비가 동원될 경우 '제재 면제'도 별도로 받아야 한다. 통일부는 절차를 단축시키기 위해 장비 없이 '육안 점검'을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기업 비대위는 "만시지탄(晩時之嘆)이지만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3년 이상 방치된 공장 및 기계 설비를 점검하고 보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한 방문이 돼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의 방북이 '개성공단 재 가동'을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종 매체를 동원해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해 왔던 북한 역시 기업인 방북을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에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는 "개성공단 재가동은 대북 제재에 가장 정면으로 저촉되는 남북 협력 사업"이라며 "국제사회 공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방북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8/20190518002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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