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800만달러 패키지 지원 비난 "하나 주고 열 빼앗으려는 약탈 수단"

북한의 선전 매체들이 대남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지난 17일 국제기구의 북한 지원 사업에 800만달러를 공여(供與)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3년 3개월 만에 허용하는 등 '패키지 대북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성에 차지 않는다'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미국에 대해선 '선(先) 핵 포기' 조건의 철회를 요구하며 핵·미사일 모라토리엄(발사·시험 유예) 약속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한·미를 향해 각각 '보다 통 큰 지원'과 '조건 없는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원조는 하나를 주고 열을 빼앗으려는 약탈의 수단"이라며 "원조라는 것은 발전도상 나라들의 명줄을 틀어쥐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였다"고 주장했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정부의 '패키지 지원책'을 겨냥해 '제재의 틀을 넘어 훨씬 통 크게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전날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북남 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조선 당국이 그 누구의 눈치를 보며 맹종·맹동할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며 대북 제재 해제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불만을 표출했다"며 "정부가 저자세를 이어가니 압박의 강도를 높여도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8일 3차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 조건으로 미국의 '선(先) 핵 포기' 기조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올해 안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핵시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하노이 약속'이 유지될지 어떨지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북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일한 대북 외교 치적으로, 폐기되면 재선 레이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점을 겨냥해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북한의 속내가 엿보인다"고 했다.

한편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17일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미국을 비난하는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