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에 800만달러 인도적 지원...개성공단 기업인 방북도 승인

정부, 기업인 방북 시점, 北과 협의상황은 구체적으로 안 밝혀
정부 "기업인 방북 조기 성사 위해 지원...美도 우리 측 입장 이해"
대북 쌀 지원은 국민 의견 수렴 거쳐 검토
 

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달러(한화 96억여원) 공여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했다. 청와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 문제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대북 쌀지원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지원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원회 후 보도자료를 내고 "세계식량계획(WFP) 및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요청에 따라 북한 아동과 임산부의 영양지원 및 의료지원 사업을 위한 800만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NSC에서)상임위원들은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기업인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한 것은 가동 중단 이후 처음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통일부에 기업인 193명과 국회의원 8명의 방북을 신청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가동이 2016년 2월 전면 중단된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 방북을 신청했다. 정부는 지난 8차례의 방북 신청에 대해선 승인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기업인들의 구체적인 방북 시점, 북한과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과 필요한 접촉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만 했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을 기업인에 한해서만 승인하고 국회의원들의 방북은 적절한 시점에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업인들의 자산점검을 위한 개성 방문을 미국 측이 승인했는지에 대해선 "미국과는 기업인들의 방북 취지나 목적 등 필요한 내용을 공유해 왔다"면서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그러나 미국이 확실히 동의를 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물자를 반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육안 점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