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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라이언 "대북제재는 北비핵화 위한 강력한 도구"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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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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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라이언 전 미국 연방하원 의장이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리더와의 대화' 세션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오종찬 기자

폴 라이언 전 미 연방 하원 의장은 14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개막식에서 "제재완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핵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로 없어져야 한다. 제재는 매우 강력한 도구이며,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이언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ALC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것이다. 국제적 질서에 반하는 국가는 없어야 한다. 국제 사회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북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대열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그는 "제가 하원 의장직을 맡았을 때 북한 제재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최대 압박과 어우러진 정책이라 (결국)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며 "기업이나 다른 기관들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게 하고, 북한의 사이버 전쟁, 인권 유린 등을 비난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라이언 전 의장은 "이런 법안이야말로 미국의 외교 전통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제재를 가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력으로 북한을 성공적으로 고립시켰고, 북한은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궁극적으로 김정은과의 외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도전 과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이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언 전 의장은 북한 인권 문제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인권 분야에서 진전이 없었다는 점이 실망스럽다"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은 계속 옹호해야 하는 분야다. 지금처럼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선 "중국이 국제법적 규범을 따라야 한다"면서 "중국이 세계 무역 질서에 정직한 멤버로 참여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불균형을 바로 잡을 적임자"라면서 "중국의 화웨이가 5G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평화적으로 협력할 것이냐, 아니면 적대적인 성장을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정치적 극단주의가 팽배해지는 데 대해선 "우려할만한 문제"라면서 "디지털 미디어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자극적으로 가면서 분노와 질투, 시기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언 전 의장은 "시민사회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통한 교류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시민사회를 키운다면 중도적인 위치를 찾아 극단주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의회의 갈등 양상이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미 의회엔 양당 정치가 자리잡고 있지만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양당 정치와 삼권 분립이 이뤄져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에서 양당이 함께 해온 것을 무시해선 안된다"라며 "불꽃놀이를 벌이며 양분돼있다고 보이지만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4/20190514008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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