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인권 문제들은 언급않고 장애인·아동협약 비준에 사의표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3차 북한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한국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로 지적됐다. 5년 전 UPR에선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지엽적인 조치에 사의(謝意)를 표하는 등 180도 달라진 분위기였다.

9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PR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는 북한이 이번 UPR에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협력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을 촉구한 뒤 "이산가족 문제는 긴급한 인권 문제"라며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짧게 덧붙였다.

이날 UPR에서는 94개 회원국이 북한에 대해 권고안을 내놨고, 발언을 신청한 국가에는 각 1분 20초의 시간이 주어졌다. 10개국은 사전질의서를 제출했으나 우리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 백 대사의 1분 남짓한 '맹탕 발언'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 셈이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를 하느라 정작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는 외면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1/20190511002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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