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인권 문제들은 언급않고 장애인·아동협약 비준에 사의표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3차 북한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한국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로 지적됐다. 5년 전 UPR에선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지엽적인 조치에 사의(謝意)를 표하는 등 180도 달라진 분위기였다.
9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PR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는 북한이 이번 UPR에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협력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을 촉구한 뒤 "이산가족 문제는 긴급한 인권 문제"라며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짧게 덧붙였다.
이날 UPR에서는 94개 회원국이 북한에 대해 권고안을 내놨고, 발언을 신청한 국가에는 각 1분 20초의 시간이 주어졌다. 10개국은 사전질의서를 제출했으나 우리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 백 대사의 1분 남짓한 '맹탕 발언'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 셈이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를 하느라 정작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는 외면했다"고 말했다.
9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PR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는 북한이 이번 UPR에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협력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을 촉구한 뒤 "이산가족 문제는 긴급한 인권 문제"라며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짧게 덧붙였다.
이날 UPR에서는 94개 회원국이 북한에 대해 권고안을 내놨고, 발언을 신청한 국가에는 각 1분 20초의 시간이 주어졌다. 10개국은 사전질의서를 제출했으나 우리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 백 대사의 1분 남짓한 '맹탕 발언'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 셈이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를 하느라 정작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는 외면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1/2019051100254.html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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