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신적으로는 위반"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데 이어 전날(9일)에도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두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일산병원에서 열린 당 현장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북의 미사일로 추정되는 군사적 행동들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북이 더이상 그런 도발적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개선이 속도를 내는 데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정신적 차원에서는 명백하게 평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양쪽의 합의와 명백하게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법률적이고 문서상의 엄격성, 이런 것들로는 위반이냐 아니냐 따져볼 수 있겠다"면서 법률적으로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정부는 이것이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남북합의는 직접적 적대 행위를 금지하자는 약속인데, 북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측 자기 지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번 미사일 문제와 별개로 식량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도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흔쾌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했다"면서 "(북한이)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오게 하는 유인책도 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0/2019051001826.html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일산병원에서 열린 당 현장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북의 미사일로 추정되는 군사적 행동들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북이 더이상 그런 도발적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개선이 속도를 내는 데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정신적 차원에서는 명백하게 평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양쪽의 합의와 명백하게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법률적이고 문서상의 엄격성, 이런 것들로는 위반이냐 아니냐 따져볼 수 있겠다"면서 법률적으로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정부는 이것이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남북합의는 직접적 적대 행위를 금지하자는 약속인데, 북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측 자기 지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번 미사일 문제와 별개로 식량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도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흔쾌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했다"면서 "(북한이)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오게 하는 유인책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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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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