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 심의…"정치범수용소 폐지하라"

UNHCR, 스위스 제네바서 북한에 대한 정례적 인권 검토
정치범 석방, 강제노동 폐지, 초법적인 사형과 고문 해결 목소리 나와
北 대표 "정치범 수용소 없다…대북제재 하면서 인권 이야기하는 것 위선적" 주장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서 북한에 정치범수용소와 강제 노동을 폐지하고 고문·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하라는 회원국 권고가 제기됐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는 94개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UPR 심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5년마다 받아야 한다. 북한은 2009년, 201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심의를 받았다.

북한 수석대표를 맡은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모두 발언에서 적대 세력이 주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이 북한 주민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대성은 "제재 결의안은 인권의 보호, 증진과는 관련 없이 정치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거부한다"며 "이런 제재는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데 한쪽에서는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제재하는 것은 위선적이다"라고 했다.

이날 다섯 번째로 발언에 나선 미국은 "8만명에서 12만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수용소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북한에 정치범수용소 폐지와 정치범 석방을 촉구했다. 미국은 또 초법적인 사형을 없애고 유엔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과 종교 자유의 보장을 요구했다.

영국은 북한에서 인권 유린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면서 강제 노동 폐지를 촉구했다. 영국은 또 수용자의 강제 노동 금지를 권고하면서 북한이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는 일정을 제출하라고 했다.

프랑스는 사형제도의 집행 중단과 여성에 대한 폭력 처벌을, 독일은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을 요구했다. 아르헨티나도 성분에 의한 차별을 폐지하고 정치범수용소와 강제 노동의 폐지를 촉구했다.

호주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초법적 감금·고문과 차별 폐지, 남녀평등 보장과 여성에 대한 폭력 처벌을 요구했다. 우루과이, 아이슬란드는 1969년 KAL기 납치사건을 거론하며 피랍자 송환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을 촉구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북한이 유엔 및 국제기구와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인권의 관점에서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협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북한은 중간 발언을 통해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이나 연좌제, 강제 노동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도 용어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북한 대표단은 다만 "적대 세력이 보내는 간첩과 테러분자 등 얼마 안 되는 반국가범죄자들이 단지 교화소에서 일반 수감자와 분리돼 지내고 있다"면서 "반국가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것은 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북한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 대한 보고서 초안은 내주 초 나오며 올해 9월 인권이사회에서 정식 채택된다. 북한은 보고서가 채택되기 전까지 각국이 권고한 내용 중 수용하는 제안과 거부하는 제안을 구분해 인권이사회에 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