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北, 핵과 경제 발전 맞바꾸지 않을 것”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7일(현지시각) 미국 내 전문가들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 경제 발전을 도와주겠다는 미국의 제안은 북한 내부에선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은 급격한 발전을 원치 않으며, 핵 무기와 맞바꾸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이날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 지원을 받아들일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스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경제강국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녔다고 했지만, 북한은 국제 원조와 함께 외부 정보가 쏟아져 들어올 위험이 있고 북한 사회가 동요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오로지 개성공단 같은 특별경제구역 등 통제된 경로를 통한 자금 유입만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핵 프로그램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거쳐 내려오는 유훈인 만큼, 김정은이 핵 무기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김정은이 원한다고 해서 핵을 포기하기로 결정한다면 북한 내부에서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경제 발전을 원하지만 정작 받아들이기는 힘든 모순된 상황 때문에,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더욱 핵 무기에 집착할 것"이라며 "핵·경제 두 축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 발전에 대한 열망은 사라지고 북한은 점점 핵 프로그램의 인질이 되어갈 것"이라고 했다.

함께 토론에 참여한 패트릭 매케크린 윌슨센터 선임연구원도 "북한 정권이 핵 대신 경제 발전의 길을 실제로 택할지는 의문"이라며 "경제 발전 시도는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북 제재가 상당 수준 완화되더라도 현재 북한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고 실제 경제를 발전시키기는 힘들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