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외교안보 성적은 D학점"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 전문가들은 7일 "지금이라도 현실·실용주의적 접근법에 따라 (정책을) 전면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중개 외교로 미·북 정상회담을 두 차례 성사시키며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것은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소극적인 북한 인권 정책과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 등에 대해선 낙제점을 줬다.
 

정부의 '북한 비핵화 외교' 성적은 D학점(4점 만점에 1.2점)으로 평가됐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 체제의 특성(1인 독재)에 맞춰 정상외교(톱다운)로 협상에 시동을 건 것은 잘했다"면서도 "정부가 '하노이 결렬' 이후에도 톱다운 방식에 매달리는 건 잘못된 방향"이라고 했다.

문 정부가 그간 내세운 미·북 간 '중재자' '촉진자' 외교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한국은 미국의 동맹인데 미·북 사이에서 중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며 "'촉진자'도 양측을 움직일 힘이 있을 때 가능한데, 우리 정부엔 그럴 능력이 없다"고 했다. 위성락 전 주러 대사는 "이대로 가면 북한 비핵화 협상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고 했다.

제재 완화와 남북 경협에 무게를 둔 대북 정책, 이 과정에서 이견을 노출한 한·미 관계는 각각 'D+'와 'C-'로 집계됐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우리나라는 북핵 위협의 당사자인데 정부는 너무 희망적 사고로 대북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 탓에 한·미 공조와 대북 협상력이 약화했다"고 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북한과 같은 민족이라는 특수성만 중요시하고 북한을 편드는 듯한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줬다"며 "국제적 기준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검증하는 보편적 접근법이 정부에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은 F학점을 받았다. 10명 중 7명이 F를 줬다. "참담한 수준"(유동열), "한 게 없다"(신범철), "완전히 낙제점"(남주홍) 등 혹평 일색이었다. 대일 정책도 D-로 낙제점에 가까웠다. '전후 최악'으로 평가받는 한·일 관계를 방치한다는 이유였다. 장부승 일본 간사이외대 교수는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은 방향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표류 상태"라고 했다. 박원곤 교수는 "정부가 적폐 청산이란 화두를 대일 외교에도 적용하고 있다"며 "아베 정부가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가 거기에 장단을 맞추는 건 더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