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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위협받는 건 한국인데, 아베보다 늦은 트럼프 통화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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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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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발사체 분석하느라 韓美정상 통화 늦어졌다더니 "아직 분석중"
도발이냐 아니냐 질문엔 "청와대가 도발로 규정해 규탄한 적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3일이 지난 뒤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통화보다도 하루 늦었다. 한국과 주한 미군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놓고 한·미 정상 간 통화가 미·일 정상 간 통화보다 밀린 모습이다. 청와대는 "한·미 간에 면밀한 분석을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했을 뿐 미국의 반응은 전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미측에 요청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미측의 입장도 공개하지 않았다. 미·일 정상이 6일 통화에서 '재확인'했다는 북한 비핵화 목표(FFVD)도 청와대 서면 브리핑에선 언급되지 않았다. 대북(對北) 제재 등에 대한 한·미 간 이견(異見)과 한·일 간 외교 마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반도 상황인데 미·일이 先手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보다 미·일 정상 간 통화가 먼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다. 국제사회에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한국보다 일본과 먼저 논의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직접 당사국인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최근 한·일 간 외교 마찰이 북한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청와대는 "한·미 공조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정상 간 통화가 늦어진 것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하루 늦었다고 보는 것은 일본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것"이라며 "단순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했다. 또 "국방, 정보, 안보 측면에서 한·미 간에 (발사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해 다소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사 3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분석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북한의 발사체 분석에 시간이 걸려 한·미 정상 간 통화가 늦어졌다면서, 분석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상반된 설명을 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가 도발로 규정해 규탄한다는 브리핑을 낸 바 없다"고 말했다. 도발로 규정할 경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동북아 외톨이 우려

이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 과정에서 3국 정부 각자의 정치적 의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 중단을 치적으로 내세워 왔고, 아베 내각은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도까지 겹쳐 3국 간 묘한 교집합이 생겼다. 이 때문에 한·미·일은 북의 이번 도발을 '안보리 결의 위반'이나 '위협적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이후 대북 제재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한·미 관계는 악화했고, 미·일은 대중(對中) 견제라는 전략적 이해관계와 함께 양 정상 간 연쇄 회담으로 밀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와 다음 달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달 연속 일본을 방문하지만, 아직 문 대통령의 방한(訪韓) 요청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미·일과 중·러 양 진영 어디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외톨이'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8/20190508001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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