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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軍 보고받고도…與 "미사일 아닌듯", 野 "軍, 미사일로 보는듯"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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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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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국방R&D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가 7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고 내용에 따라 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도발 의도도 아니라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군사 행동'임을 국방부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에서 "보통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는 1000㎞ 이내, 중거리는 3000∼5000㎞, 장거리는 5000㎞ 이상인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사거리가 200㎞ 언저리였다"며 "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북의 의도에 대해서도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이었다"며 "도발 의도였다면 예전처럼 새벽에 미상의 장소나 도로 위에서 발사했을텐데, 오전 9시에 개방된 장소에서 훈련 중 발사한 것으로 봐서는 타격 훈련이었다는 것이 제 나름의 판단"이라고 했다. 또 "전략무기였다면 전략군사령관이 참석한 상태에서 발사했을텐데, 포병국장이 대신 참석했다"며 "전략무기가 아니라 전술무기를 시험하는 단계가 아닌가 분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군 당국의 보고인가, 위원장 본인의 판단인가'라는 질문에 "국방부의 전반적인 보고를 받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했다"며 "군의 보고 등 여러 의견을 들어 정확하고 균형감있게 상황을 보고 평가한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7일 오전 북한 발사체 관련 보고를 위해 국회를 찾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주석 국방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가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군사적 행동'이라고 정확히 워딩(발언)했으며 '이에 대응 중'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방부 대응수칙을 보면 사실상 '미사일'로 보고 있고, 군사적 행동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한 도발이다. 남북군사합의를 계속 위반하고 새로운 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폐지를 주장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북한의 발사체를 정확히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나 원내대표는 "미사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표현을 굳이 피하려 했다"며 "국방부도 '파악 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북한이 쓴 용어를 그대로 답습해 '신형 무기'라고 하며 지나치게 정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쓰기 두려워하는 태도를 지적했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백승주 의원도 "(군 당국이)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하고 이후에는 '전술유도무기'라고 바꾸었다"며 "용어 사용을 누가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해선 국방부가 대답을 피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7/20190507015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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