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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정부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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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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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과 300㎜ 신형 방사포 등을 발사했다. 18개월여 만인 북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북한이 한동안 자제하던 도발을 재개한 의도는 뻔하다. '비핵화 의지'를 부풀려 제재 해제를 얻어내려던 계획이 '하노이 노딜'로 틀어지자 다시 군사적 긴장을 높여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김정은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고만 했지만, 최초 보고를 받은 뒤 "김정은이 나를 속였다"며 분노했다고 한다.

미사일 발사는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남북한 군사 합의를 어긴 것이기도 하다. 우리 군은 이 합의를 지킨다며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공중 정찰도 포기하고 서북 5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포격 훈련도 중단했다. 그런데 북은 우리 수도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70~240㎞의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했다. 방어훈련까지 중단했더니 상대는 대놓고 공격훈련을 한 것이다.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 침을 뱉고, 다 쓴 타월처럼 치워버렸다"고 했는데 이번 도발은 한술 더 뜬 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이 쏜 게 미사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감싸고돌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처음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여분 뒤 '발사체'로 바꿨다. 청와대 긴급회의 후 국정원은 국회에 "고도와 거리 등을 볼 때 미사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여당 대변인은 "한·미 군사 당국은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 또는 전술 로켓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안보리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이 5일 불을 뿜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보란 듯이 공개한 후에도 우리 군은 "북 발사체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라면서 끝내 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 북 스스로 "우리가 미사일을 쐈다"고 하는데도 우리 정부만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파탄 난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북 미사일 발사를 부정하기 위해 머리를 모래 속에 처박고 하늘을 안 보려 한다.

우리 방어 채비를 허물고 훈련을 중단해서 평화를 얻는다는 구상은 위험천만인 착각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이 군에 "무장을 재정비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다. 그런데 도발에 나선 김정은이 현장에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는 걸 명심하라"고 했다. 이런 주객전도가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5/20190505016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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