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사설
同盟도 北도 곁에 없이 외톨이로 맞는 '판문점 선언' 1년
조선  |  @chosu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4.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취임 후 첫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지 꼭 1년이 지났다. 그날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고 온 겨레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한반도 정세가 실제로 그렇게 흘러왔다면 오늘 두 정상은 한자리에서 그동안의 이행 사항을 자축하는 행사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문 대통령 대신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달려갔다. 판문점 선언을 상징하는 수확으로 꼽혔던 남북 연락사무소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9주째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판문점 선언 1주년 하루 전인 26일에도 소장회의가 무산됐다. 남북 정상 핫라인은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다.

선언에 담긴 '완전한 비핵화'는커녕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북핵은 오히려 확충됐고 2020년까지 핵탄두 100개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미·북 비핵화 협상은 궤도 이탈 상태에서 겉돌고 있다. 김정은은 푸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는 미국의 차후 태도에 달렸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오늘과 내일 정상회담을 갖고 골프도 함께 친다. 두 사람은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 유지" 입장으로 뭉쳐 있다. 지난 23일 중국 국제 관함식에는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석했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끼리 이리저리 짝짓기하고 있는 사이 한국만 외톨이다. 한반도 운전석에 앉았다던 우리 처지가 이렇다. 지난 연말까지 성사시킨다던 김정은의 서울 답방은 허공에 떠버렸고, 문 대통령이 "북한의 여건에 따라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도 답이 없다. 주한 미 대사는 며칠 전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의 북핵 해법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핵 폐기에 시동도 걸리지 않았는데 남북 경협을 서두르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 표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26일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작은 창대해 보였던 판문점 선언이 1년 만에 미약하기 짝이 없는 신세가 된 것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가짜로 판명 났기 때문이다. 북핵을 머리에 인 한반도 평화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판문점 선언의 성공적 이행을 바란다면 북한에 진짜 비핵화를 설득할 구상부터 새로 가다듬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6/2019042603542.html

조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