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양이 피하는 쥐처럼 제재 빠져나가"

아베 노부야스(阿部信泰·74·사진) 전 유엔 사무차장은 지난 23일 본지 인터뷰에서 "북한은 마치 '고양이를 피해 다니는 쥐'처럼 다양한 테크닉을 통해 대북 제재망을 매우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고 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포럼 참석차 내한한 아베 전 사무차장은 일본 외교관 출신의 핵군축·제재 전문가로, 현재 하버드케네디스쿨 벨퍼센터의 선임연구원이다.

아베 전 사무차장은 "북한은 석탄·석유 거래에 이용하는 선박명을 허위 등록하거나 선적을 속이기도 한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철저히 모니터링하지만 북·중·러 사이의 제재 위반 사례는 알려진 것 이상으로 상당히 많다"고 했다. "완벽한 제재란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이 체감하는 제재의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했다. "교역이 발생해도 제재로 인해 북한 수입품의 시장 가격이 올라가고 수출 품목 가격은 낮아지면서 결국 큰 타격을 입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적 난관은 결 국 체제 보장 문제로 이어졌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아베 전 사무차장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 "대북 제재의 구멍(loop hole)을 통한 러시아의 대북 지원이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아베 전 사무차장은 "북한은 유엔 외교에서 '강약 조절'의 굉장한 전문가(expert)"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