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중 2명 "부적격" 靑 스스로 인정, 검증 참사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마친 7명의 후보자 중 2명을 물러나게 한 것이다. 한국당은 나머지 5명도 자격이 없으며 특히 북한 대변인이나 다름없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 남의 흠결을 매섭게 지적했던 내용이 자신에게서 그대로 드러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두 명의 후보자를 서둘러 정리한 것도 대통령이 포기할 수 없는 다른 후보자들을 보호하려는 꼬리 자르기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무조건 감싸던 여당조차 이번 개각은 방어가 어렵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한다. "도대체 왜 이런 후보자들을 내놨느냐"고 항의 섞인 질문을 했더니 인사 검증을 책임진 조국 민정수석은 "다 알았던 내용"이라면서도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흠결이 있는 걸 알면서도 장관을 시키려 했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결정하면 문제가 있어도 국민은 받아들여야지 별수 있느냐는 그 당당함에 숨이 턱 막힌다. 조동호 후보자의 부실 학회 참석이 뒤늦게 확인돼 지명 철회까지 한 데 대해서는 "본인이 밝히지 않아서 검증할 수 없었다"고 했다.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후보자의 자백에 의존해서 검증한다는 것이다. 그런 식의 검증을 하려면 민정수석실이라는 조직을 뭐 하러 운영하나.

'인사 참사가 벌어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나'라는 질문에 청와대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조국 수석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보자가 외유성 출장 문제가 밝혀져 물러났을 때 "송구하다"고 밝힌 것을 비롯, 차관급 이상 후보자가 7명이나 낙마하며 부실 검증 문책론이 끊이질 않았다. 민정수석실 직원들의 기강 해이와 김의겸 전 대변인의 재개발 투기 의혹도 조 수석이 사전에 챙겼어야 할 문제들이다. 조 수석은 경제정책 실패같이 직접 관련 없는 문제에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훈수를 두더니 정작 자신의 임무인 인사 검증이 잘못되자 국민소통수석을 대신 기자회견장에 내보내 사과하게 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행위 동영상을 수사하는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이 문제를 알고도 차관 임명을 강행했는지 추 궁한다는 계획이다.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보복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전 정권 민정수석의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해서는 6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처벌하겠다면서 현 민정수석의 거듭된 인사 참사 문책은 논의조차 않았다는 것이다. 남에겐 서릿발 같고 자신에겐 한없이 너그러운 이 정권의 내로남불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