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北에 여러번 속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데이비드 스틸웰〈사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국의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외교·군사 분야 책임자들이 27일(현지 시각) 상·하원 북핵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일제히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역량이 감소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북한의 '큰 움직임(big mo ve)'을 보지 못했다"면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제재·압박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스틸웰 차관보 지명자는 자신의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내심 있는 압박이 매우 긍정적 효과를 가져 왔다"며 "우리는 이미 북한의 말에 여러 번 속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만 듣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나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은 비핵화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한·미와 우리 동맹국들을 계속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의 군사력에 검증 가능한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예산을 삭감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의 탱고 지휘통제소와 전북 군산 공군기지 무인기 격납고 사업에 대해 "두 시설은 분명히 주한 미군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했다. 제임스 리시(공화당) 상원 외교위원장은 "우리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계속되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북한에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우리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애덤 스미스(민주당) 하원 군사위원장은 "북한과의 협상 이 (호전되는 듯하다가) 다시 나빠지는 역사적 패턴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붙잡아 두도록 국제사회와 제재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코리 가드너(공화당)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최대 압박을 완화한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며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을 지속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