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대북 압박, 비핵화 때까지 계속될 것”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자임해온 미·북 간 ‘중재자’ 역할과 관련해선 비핵화 진전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동향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한국군 당국의 평가와 관련, "대북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최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았다며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동향이 2017년 60여건에서 2018년 130여건으로 늘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반응이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 회피를 촉진하는 단체(entities)에 대해 독자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모두가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은 전 세계 정부들과 계속 일할 것"이라고 했다.

VOA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용 유류 반출이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과 관련해선 즉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과 발전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은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의 포기라는 것을 북한에 강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이 동맹인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는 것과 관련해선 "남북 관계의 진전은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올 오어 나싱(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선 "미국은 비핵화와 병행해 미·북 관계를 완전히 바꾸고, 한반도에 영구적이며 안정된 평화 체재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북한과 역내, 전 세계를 위한 밝은 경제적 미래를 만들기를 고대하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은 그런 조치를 취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