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인권개선 사업에 600만달러 지원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다. 대북 정보유입 촉진 등 2개 분야에 총 500만달러(약 56억3000만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금과 별도로 운영하는 북한 인권 개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100만달러(약 11억2500만원)를 지원한다.

20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이날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기관들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지원 공고를 발표했다. 마감 시한은 오는 5월 17일이며, 지원 금액은 총 500만달러다.

국무부는 먼저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에 약 350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 있는 콘텐츠 생산이나 기존 콘텐츠 획득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 개발이나 기존 체제의 확대 △기존 북한의 국내법과 국제적 인권 의무에 따른 법률적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예시로 들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에 150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북한 정치범 목록 등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공개적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 △강제 북송 등 북한의 인권 유린과 침해 기록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공식 정보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보고서 발표 △국제 무대 등에 관련 보고서 제출 등을 예시로 들었다.

국무부는 이중 2~5개 사업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활동 기간은 18~42개월이다. 국무부는 "모든 사업들은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

국무부는 이 기금과 별도로 운영하는 ‘고정 지원금 그랜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에 50만달러를 지원한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에도 50만달러를 지원한다. 마감 시한은 기금과 마찬가지로 5월 17일이다. 부문별로 3~8개 사업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