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끊기면 軍·산업 마비… '北정권 생명줄' 최대압박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는 사실상의 대북 경제 봉쇄 조치로 해석될 정도로 강력하다. 하지만 북한은 해상 불법 환적과 중국 등을 통한 밀무역 등으로 이를 상당 부분 회피해 왔다. 미국이 불법 환적 단속을 대폭 강화할 경우, 북한은 경제 봉쇄로 느껴질 만큼 실질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우선 북한의 달러 박스인 석탄 수출과 '정권의 생명줄'로 여기는 정제유 수입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후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량은 약 450만배럴(약 60만t)에서 50만배럴로 대폭 축소됐다. 북한은 이를 불법 해상 환적으로 해결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8월 중순까지 유조선 24척이 최소 148차례에 걸쳐 불법 환적을 통해 북한으로 석유를 수송했다고 보도했다. 만약 이 유조선들이 최대 용량을 채운 채 석유를 들여갔다면 연간 상한선인 50만배럴의 5배에 달하는 석유가 북한에 반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불법 환적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 이런 대북 석유 밀수입 경로가 끊길 수 있다. 북한으로선 최악의 경우 단둥~신의주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에서 무상 공급받는 원유만 남게 된다. 북한 군과 산업 활동 전반이 마비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의 석탄 밀수출도 막힐 가능성이 크다. 북은 그동안 해상에서 배를 나란히 댄 후 석유 정제품과 석탄으로 바꿔 싣는 수법을 많이 써왔다. 석탄 수출이 막히면 김정은 정권과 북 군부의 자금줄이 끊 기고 장마당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북 제재로 석탄 수출이 막히면서 북한의 탄광들이 가동을 멈추고 상당수 노동자가 실업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석탄 수출과 석유 수입 등 그동안 새고 있던 제재의 구멍을 물샐틈없이 막아 놓으면 북한 경제의 숨통을 옥죌 것"이라며 "주민들의 생활 터전인 장마당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