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제재 이행 노력 강화하라"

가드너 동아태 위원장 서한 보내 대북 전략 보고서 제출 요구
"지난 1년간 대북 제재 추가 26건에 그쳐"
 

미국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로이터 통신이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RFA와 로이터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코리 가드너<사진> 위원장(공화)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지만,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노력을 더욱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된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거론하며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속도가 최근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보고서를 인용, 2017년 3월31일부터 1년여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과 단체 등 모두 182건을 대북제재에 추가했지만, 지난해 2월23일 이후에는 불과 26건을 대북제재 목록에 올린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코리 위원장과 마키 의원은 "유엔 전문가 패널이 제출한 증거와 눈에 띄게 느려진 미국의 제재 지정 속도는 여러분 각자의 기관에서 제재 이행에 더욱 시급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경로를 수정할 필요를 보여준다"면서 "이와 같은 현 상태는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 원칙과도 정반대"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의 관련법은 유엔 전문가 보고서에 묘사된 행동들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 부과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이 엄정한 제재 이행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관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두 의원은 이와 함께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과 ‘아시아안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이달까지 의회에 대북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