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중재자로 보지도 않고, 공식 대화도 안하는 북한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 중단'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은 지 이틀째인 17일에도 남북 간 공식 연락 채널인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소장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지난달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3주 동안 이 채널이 한 번도 가동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다양한 경로로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 (남북 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달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미·북과 실무 접촉 등을 통해 양측의 입장 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북 간 '중재자'로 다시 나서기 위해선 결렬 원인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북한 측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들고 연락사무소에 출근하지 않고 있어 남북 간 공식 대화는 중단된 상황이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한국을 '중재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을 상대로 '제재 해제'를 설득하라고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것 같다"고 했다. 북한으로선 미국과 협상 재개가 최우선인 현 상황에서 한국에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우리 정부는 서훈 국가 정보원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간 비공식 라인 등을 통해 북한과 대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그간 남북은 정상회담 등 중요 국면에서 '국정원-통전부' 라인을 통해 중요한 의사 교환을 해왔다"며 "지금도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남북이 속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라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