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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文 대통령, 개각 재검토하고 한·미 균열부터 수습하길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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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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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6일 밤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공식 일정 없이 참모들의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의 6박 7일간 외교로 국익에 보탬을 준 소식은 거의 없었던 반면, 국내에선 대통령이 만들어 놓고 떠나버렸던 현안들이 계속 악화됐다.

무엇보다 먼저 대통령이 출국 직전 발표하고 떠난 개각의 장관 후보자들을 정리하는 문제다. 집값 안정을 앞세워 "두 채 이상 가졌으면 파시라"고 해 온 정부가 이번에 지명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4명이 다주택자였다. 더구나 주택 정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재테크로 1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검증 대상이 되자 보유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 살던 집을 딸 부부에게 증여하는 꼼수까지 썼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문제 발언은 하룻밤 자고 날 때마다 새로 쏟아지고 있다. 대북 정책 발언은 북한 선전 매체의 논평과 전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북에 편향돼 있고, 그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대들을 향해 쏟아낸 막말은 시정의 욕설 수준이다. 심지어 금강산 관광 간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아 살해된 사건도 '통과의례'라고 했다. 문제가 되자 그즈음에 벌어진 문제들 전체를 말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자기 가족이 관광 가서 죽임을 당했어도 '통과의례'라고 말할 수 있나.

두 후보자의 흠결이 워낙 두드러지다 보니 과거 같았으면 문제가 되고도 남을 다른 후보자들의 의혹에 눈 돌릴 틈이 없을 정도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을 철회하고 그런 후보자들을 아무 문제가 없는 양 국민 앞에 내놓은 민정수석실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하는 사이 지난 70년간 한국 안보를 지탱해온 한·미 동맹의 이상을 알리는 경고음이 태평양 너머에서 계속 들려왔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다음 날 "남북 경협을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워싱턴 외교가는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북한 관리 같은 통일장관 후보자를 내정했다. 문정인 외교 안보 특보는 이 사람에 대해 "미국과 상관없이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너무나 무책임하다. 그는 "경제정책 실패로 고전 중인 문 대통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평화 이니셔티브에 베팅했다"는 말까지 했다. 정말 그런 가. 청와대는 대북 이벤트에 앞서 한·미 공조의 뼈대가 먼저 무너져 내리지 않는지 걱정해야 한다.

임기 초 높은 지지율에 취했던 청와대는 국민의 시선이나 우려는 아랑곳없이 매사를 자신들 마음 내키는 대로 밀어붙여 왔다. 그 결과 나라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민심도 비등점을 향해 끓어오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정 기조 전반을 돌아봐야 할 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7/20190317017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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