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韓·美, 이산가족 화상상봉 물자 北 반출 합의"

한·미 14일 워킹그룹 회의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물자 반출 합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에 대해선 이견차…또다시 무산될 듯
UN대북제재위 정유제품 '미신고 반출' 지적엔 "대북 제재 틀 준수"
 

한국과 미국이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필요한 물자의 대북 반출에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15일 밝혔다.

정부는 화상 상봉과 관련한 모든 제재 면제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화상 상봉 시설을 정비하고 상봉 규모와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사업과 관련해서 모든 제재면제 절차가 완료가 돼 동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서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면회소 복구 등 평양공동선언 이행문제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전종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는 소장회의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전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불발됐다. 전 부위원장이 공동연락사무소에 오지 못할 경우, 소장 대리로 참석해 오던 황충성·김광성도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불참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또다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까닭이다. 이 부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문과 관련해 (한·미) 양측은 제재의 틀 내에서 제반,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서 미 측이 비핵화 진전과 함께 계속 협의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전했다.

앞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후 8번째 방북 신청이다. 비대위는 지난 1월에도 방북 신청을 했으나 무산됐다. 당시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제의했으나 미 측이 결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에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석유 반출'을 지적한 데 대해선 "우리 측은 북한으로 이전된 정유 제품을 오로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 용을 했다"면서 "남은 물품은 전량 재반입했다"고 말했다.

석유 제품 반출 시 '미신고'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그동안 대북 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됐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우리측이 사용할 정유 제품도 앞으로는 신고를 하겠단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