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엔에 北인권결의안 제출…“인권유린 강력 규탄”

유럽연합(EU)이 14일(현지 시각)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을 규탄한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오는 22일 이번 결의안을 상정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불가리아는 EU 대표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결의안 초안은 7페이지 분량이다. 미국의소리(VOA)는 "EU의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고 전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국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살인과 고문, 공개 처형, 자의적 구금 등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결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와 인권유린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모든 국가와 유엔 기구, 시민단체 등이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에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결의안은 지난해 유엔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고 반인도 범죄 책임자에 관한 제재 검토를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결의안은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외교적 노력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 간 대화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오는 22일 이번 결의안의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 3년 유엔인권이사회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처음 채택한 이후 매년 채택돼 왔다.

EU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해 온 일본은 올해 결의안 작성에서 빠졌다. 앞서 13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EU와 함께 주도해 왔던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일 정상회담 추진 등을 고려한 결정이란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