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만이 김정은을 핵 포기로 몰고 갈 수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장 복구가 사실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사진에는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내 이동식 건물이 8개월 만에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가 안 되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 폐지까지 김정은에게 선물로 던져주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회담이 결렬된 지 이틀 후부터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북 간 유지돼온 협상의 틀 자체가 깨질 수 있다고 강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이란 것이 가짜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김정은이 가짜 비핵화로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도 오판으로 밝혀졌다. 또 김정은이 대북 제재로 인해 심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다급한 처지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하노이 미·북 회담이 남긴 중대한 사실(事實)들이다. 앞으로 북핵 폐기는 이 기본 사실들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노이에서도 배짱을 튀기던 북은 트럼프가 자리를 털고 일어서자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만 하던 벼랑 끝 전술에 역으로 당한 것이다. 나중엔 영변 범위 내에서 폐기 대상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다급하게 미국에 매달렸다. 이들이 당혹해한 것은 김정은이 제재 해제를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북으로 돌아가게 된 때문이다. 지금 북은 회담 내용을 일체 비밀에 부치고 북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대북 제재는 북한 경제의 숨통만이 아니라 김정은 통치 체제의 숨통까지 조이고 있다.

김정은은 핵을 갖고 있다가는 자신이 진짜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만 핵을 포기한다. 현재로선 그 길로 김정은을 몰고 갈 유일한 수단은 대북 제재밖에 없다. 미 의회는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행정부는 북한이 기존 제재를 피해 나가는 데 활용해 온 선박 불법 환적을 감시 단속하는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지금 북핵 폐기를 이룰 수 있는 힘과 의지는 오직 미국에만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