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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 회담 '핵무기·우라늄 시설' 신고·검증·폐기 합의해야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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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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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이 28일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회담이 북핵 폐기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미·북은 만찬 당일까지 실무 회담을 통해 북 비핵화 방안과 미 상응 조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하지만 실무 차원에선 중요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이 2차 회담 성패를 가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김정은을 "내 친구"라고 부르며 "베트남은 지구상에서 드물게 번영하고 있다. 북도 비핵화를 할 경우 매우 빨리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핵무기·물질·시설을 전부 없애는 '진짜 비핵화'를 한다면 트럼프 말대로 북한도 베트남처럼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담을 코앞에 두고 미 고위 당국자는 "북이 비핵화 결단을 했는지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김정은이 이번에도 스스로 '사명을 끝마쳤다'고 한 풍계리·동창리 검증이나 고철이나 다름없는 영변 플루토늄 시설 동결 정도로 대북 제재 허물기에 나서는 것이라면 그의 비핵화 약속은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전술에 불과했던 것으로 판명된다. 가장 큰 걱정은 국내 정치 때문에 업적 조바심을 내고 있는 트럼프가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아닌 지엽적 합의를 '성과'라고 자랑하며 1차 회담 때 느닷없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줘버린 것과 같은 중대한 양보를 할 가능성이다. 만에 하나 영변 플루토늄 고철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면 북은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악몽이다.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다. 2차 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북핵 생산 기지인 우라늄 농축 시설과 수십 발의 핵탄두를 전부 신고·검증·폐기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시한(時限)을 명시하느냐이다. 신고·검증·폐기를 약속해도 그 시한이 10년, 20년이면 소용이 없다. 그 사이에 북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고 만다.

'하노이 선언'에 핵무기 우라늄 시설 신고·검증·폐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트럼프 임기 내' 등으로 적절한 시한이 정해지면 대북 제재도 핵 폐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완화·해제돼야 한다.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면 북한은 베트남과 같은 고속 발전을 누릴 수 있다. 우리도 북한을 도와 한반도 공존·공영 시대를 열어야 한다. 오늘 한반도에 진짜 평화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7/20190227033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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