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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北 영변폐기시 개성공단, 금강산 해주고도 남아"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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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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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동결 만으론 미국이 제재완화 안 할 것…
검증가능한 시설해체 아니면 ‘큰 선물’어려워
전면적 제재완화 힘들고 부분 완화 가능성"

"金이 ‘영변 + 알파’내놓으면 트럼프가 의회설득
‘비핵화 로드맵’ 아니라 ‘협상 로드맵’ 만들어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 2차 미북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 "(미국 측으로부터) 전반적 제재 완화는 힘들 것 같고 부분적 완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특보는 이날 미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와 가진 좌담회와 이어진 특파원 간담회 등에서 "(양국 협상에서) 제재 해제의 범위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추가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를 갖고 워싱턴 DC 한미경제연구소(KEI) 대담회 등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특보는 북한이 취할 핵 폐기 단계의 범위에 따라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대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 특보는 우선 북한이 적극적인 핵폐기에 나설 경우 제재 완화 수준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봤다. 그는 "가령 북에서 영변 영구 폐기 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제재완화 보상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 주고도 남는다"고 했다.

문 특보는 이 경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방법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별도의 제재완화 결의안을 통해서 해주든지, 제재 위원회에서 예외규정을 만들어주든지, 구체적 논의는 외교부가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영변 외(外)’ 핵폐기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풍계리, 동창리, 영변과 같은 폐기를 약속했고 그러면 영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데 나는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조치를) 내놓을 거라 본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의회와 전문가와 언론을 설득하겠나"라고도 했다.

그러나 문 특보는 북한이 상당 수준의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이 내놓을수 있는 카드가 제한되고 이로 인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특히 ‘검증’과 ‘영변 이외 시설’ 부분에서 미국과 북한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문 특보는 "최근 미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아닌 동결, 핵물질 생산을 중단만해도 미국이 평화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제재 완화를 내줄 수 있다고 했는데, 미국이 그렇게는 받지 않을것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보도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풍계리 핵실험장도 북한이 2/3 이상 파괴했다고 했지만, 검증을 해야 한단 말(이다)"라며 "검증을 해야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것도 받아줘야하고 동창리미사일 엔진 실험장과 발사대의 폐기도 (검증이 되려면) 유관국의 참관 아래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영변 이외에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 즉 농축 우라늄 시설이나 원심 분리기 생산시설, 또 육불화 우라늄 등에 대해서도 검증 가능한 해체를 하게 되면 미국도 상당히 큰 양보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종전선언을 하고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것에서 나아가 제재 완화, 그것도 상당 부분 제재 완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 동결만으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감축과 해체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만 미국서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어떻든 간에 검증 가능한 해체 쪽으로 가지 않으면 미국 측에서 북한에 큰 선물을 주기 어렵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문 특보는 ‘비핵화 일정 제시’와 관련해선 제한적인 수준으로 답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일정표와 관련해 어느 수준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나'란 질문에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이나 시간표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1월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설할 때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좋은 표현인 듯하다"고 했다.

문 특보는 "미북 정상회담은 결국 두 정상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니까 선언문은 28일 오전 정도 돼야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본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7/20190227012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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