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核담판 시작도 안했는데… "北개방 때 주도권 잃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가는 '신(新)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7일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고 선언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우리가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집권 중·후반기 외교·안보 정책의 골간이 될 '신한반도 체제'는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미·중·일·러 등 동북아 다자(多者) 안보 체제로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한·미 동맹 중심에서 벗어나 미·중 간 균형자를 자처했던 노무현 정부 당시 '동북아 균형자론'의 새 버전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

문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 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도권'을 강조했지만 미·북 회담에서 사실상 한국은 제3자로 빠져 있고, 경협에 필요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상황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