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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은 北에 맞선 공동 운명체, 갈등 해법 모색해야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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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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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단국대 정외과 명예교수
정용석 단국대 정외과 명예교수

한·일 관계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6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관계가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우호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작년 말 (위안부) 합의 이후 일·한 관계가 전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일·한 신(新)시대'로 가고 싶다"고 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양국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했다.

하지만 양국 관계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위안부 합의 준수를 둘러싸고 급속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아베 총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위안부 합의를 실행해 나가자"고 하자, "우리 국민 다대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위안부 합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거부했다.

우리 대법원은 작년 10월 일본 기업에 식민통치 때 강제 징용당한 한국인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도 해산시켜 버렸다. 한국 군함의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준 논란과 일본 초계기의 한국 군함 저공 위협 비행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군 당국은 마치 적대국처럼 맞서고 있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왕의 사죄를 요구하자 일본 측이 강력 반발했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한국인 단기 체류 비자 면제 협정 폐지, 반도체 재료 및 방위산업 물자 수출 금지 방안을 제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대화를 강조하는 반면, 일본은 제재와 압력을 요구하는 등 엇갈린 입장이다. 한·일 관계가 '가치 공유'에서 '대결'로 악화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중국 군용기가 지난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140여 차례나 무단 침입했는데도 중국 국방부나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하지 못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을 부르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도 일본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그는 일제강점기 당시 경찰을 '칼 찬 순사'에 비유하면서 "당시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했다. 공영방송 KBS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혐일(嫌日)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미국·일본이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위해 '한·미·일 3각 관계' 결속을 다져야 할 때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북방 3각 관계'를 다지며 대북 제재에 맞서고 있기 때문이 다. 한·일 관계 악화는 적전(敵前) 분열이자 자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미·일 3각 관계 붕괴로 북핵 및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은 물론 일본도 북한의 공격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일 양국은 북핵 폐기와 자유민주 수호라는 공동의 가치 및 목표를 공유하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대결이 아닌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1/20190221032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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