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장기적 관점에서 비핵화 협상 성공과 실패 대비책 마련해야"
"남북 간 협력 사업, 검증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비례해 허용해야"
"北, 갑작스런 무력 사용으로 평화 무드 깰 수 있어…한미 동맹으로 대비 태세 과시해야"
 
미국의 초당적 안보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패트릴 크로닌 연구원과 크리스틴 리 연구원이 12일(현지시각) 북핵협상 보고서를 발표했다. /CNAS 캡쳐

"북한은 외교를 이용해 제제를 완화하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증강할 수 있다. 미국은 언제라도 억지와 견제 정책으로 복귀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

미국의 안보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협상 실패를 대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CNAS의 패트릭 크로닌, 크리스틴 리 등 2명의 연구원은 12일(현지시각) ‘북한과의 협상, 어떻게 끝낼 것인가’라는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면서 "(비핵화)진전의 결여에 따른 좌절감으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미국의 외교 개방이 끝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타결과 이에 따른 관계 개선은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미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핵화 협상 성공과 실패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더라도 미국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 후에도 북한의 행동을 비핵화를 위한 실증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견실한 검증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지지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개수와 종류를 포함한 최소한의 부분적 신고를 확보하되, 이 신고가 불완전하다는 가정하에 후속 1~2년 간 단편적인 보완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모든 무기급 핵물질의 생산 동결(모라토리엄)에 관해 협상하고 미국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전문가들을 실험장소에 파견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찰단과 협력할 용의가 있는지를 타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행동이나 성명, 그리고 나타난 의도 등을 지속해서 의회와 공유해, 합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부와 의회의 이견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철도 연결 프로젝트나 관광,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한 투자 제재에 대해선 완화하되, 검증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비례해야 한다고 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북한이 검증 가능한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일정에 동의할 경우에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연구원은 협상 결렬에 대비하는 것도 성공에 대한 계획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실패는 김정은의 주저 또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기만이나 도발 재개, 심지어 무력사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은 평화 분위기를 갑작스러운 무력 과시로 깨트릴 수 있다면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선 한미동맹 체제로 지속적인 대비태세를 과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5/20190215010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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