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비핵화 상응조치로 세계은행·IMF 가입 지원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약 3주 앞둔 가운데,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상응한 조치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7일(현지 시각)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IMF와 세계은행 가입은 비핵화 협상과 직접 관련돼 있다"며 "북한의 가입은 비핵화 로드맵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상응 조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에 가입하면 외국인의 대북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경제현황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던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의 도움으로 통계를 준비·발표하면 경제적 투명성을 높여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IMF와 세계은행 가입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고려할 수 있다"며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미 관리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IMF와 세계은행 가입이 북한 경제건설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를 확보하는 첫 걸음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가입 여부는 두 금융기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의 입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IMF·세계은행 가입 절차는 1년 이상 걸리는데, 이 기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부진하면 회원 가입 거부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 세계은행은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려면 먼저 IMF의 회원국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MF는 ‘미국 정부로부터 북한의 가입 가능성과 관련한 연락을 받았느냐’는 RFA의 질의에 "지금으로서는 답변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