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對北 드라이브'… 목적지는 대선 티켓?

박원순 서울시장의 '평양 지원' 정책은 지난해부터 급물살을 탔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3선(選)에 도전하며 서울·평양 간 도시 협력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선 후에는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남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50억원을 출연해 총 392억원에 이르는 시의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접경 지역인 경기도(총 379억원)나 강원도(총 185억6800만원)에 비해서도 크다. 여권에서는 "대북 제재도 안 풀렸는데 박 시장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 "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남북 교류 협력에 37억8282만원을 썼다. 이전까지 연평균 집행액은 7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지출액은 2004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된 이후 최대 액수다. 올해는 지난해의 약 4배인 총 150억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체육 교류에 총지출 예정액의 57%(85억8000만원)가 배정됐다. 서울시향·조선국립관현악단 상호 방문 공연과 경평 축구대회, 평양 교향악단 초청 등에 쓰이게 된다.

박 시장이 지난해 9월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협력을 약속한 대동강 수질 개선에도 기금이 쓰인다. 시는 평양의 상·하수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단을 구성하고 기초 조사 및 컨설팅을 하는 데 10억원을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계류 반입은 대북 제재 위반이지만 서울시는 "통일부를 통해 관련 장비에 대해 허가를 받은 뒤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시장의 남북 협력 계획에는 평양을 서울, 베이징, 도쿄, 워싱턴DC, 모스크바, 싱가포르와 함께 7대 글로벌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는 안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올해 전문가 컨설팅 및 국제 회담 개최 비용 등에 10억원을 쓸 계획이다.

기금을 들이진 않지만 일부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1단계로 서울 마포구에서 개성까지, 2단계로 평양과 개성 사이 고속도로 주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북한 전력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 시장의 '평양 예산 드라이브'에 정치권에서는 서울시가 너무 앞서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북한 관련 사업은 대북 제재도 감안해야 하는데 박 시장이 정부와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여권(與圈)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군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잇따라 법정 구속된 직후라 박 시장의 평양 지원 계획을 놓고 "차기 대권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대선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박 시장이 다소 서두르는 느낌"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3선에 성공한 뒤 '옥탑방 한 달 살이' 등 파격적인 시도를 해왔다. 이에 대해 박 시장 밑에서 정무부시장을 지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박 시장의 최근 모습을 대권 행보로 보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며 "박 시장 스스로도 '시정(市政)에 집중할 뿐'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 시장과 가까운 다른 민주당 인사는 "박 시장은 지난 2017년 대선 때 민주당 경선에 나섰지만 강력한 '팬덤'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지사 등에 밀려 중도 포기한 아픈 기억이 있다"며 "최근 박 시장의 독자 행보는 절치부심한 결과로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