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야당 일제히 반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일부 군인 제외… 보훈 농단"
보훈처 "국민공감 필요" 물러서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군인 일부를 제외하고, 북한 정권 수립 공신인 김원봉을 독립 유공자로 서훈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7일 보훈 단체들과 정치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보훈처의 보훈 농단"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보훈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라"고 했다. 향군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선열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피 흘려 싸웠던 국군 장병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다"며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매년 보훈 대상자를 발굴하여 심의·선정해 격에 맞는 예우를 해왔다"며 "그런데 최근 보훈 대상자 심의 결과를 놓고 국민적 논란이 많다. 특히 아무리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은 국가유공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정권 출범 공신에게 서훈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훈은 근본적으로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을 기리는 것으로 현대사 인물을 섣불리 평가하는 일은 국민 속에서도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김원봉은 김일성에게 연안파 숙청 때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6·25 전후로는 남파 간첩을 파견하기도 했던 명백한 6·25 전범"이라며 "북한 정권 수립에 부역하거나 6·25 때 전범 활동에도 관계없이 독립 유공자로 서훈한다면 김일성에게 독립 훈장을 주고 후손인 김정은에게 연금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한마디로 '보훈 농단'"이라며 "내 나라에 헌신한 분들을 지키는 게 보훈인데 오히려 그분들을 희생시킨 사람들을 보훈 대상으로 떠받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지 의원은 "(특히) 김원봉은 북한 정권 수립, 유지,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으로 유공자로 서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보훈처는 관련 사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그동안 보훈처의 정책은 지나치게 일방적이었다. 여론 눈치를 보다가 다시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8/20190208002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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