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대북제재위 보고서 "北, 해상밀수 등 위반사례 수두룩"

북한이 불법 해상밀수를 계속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례가 많다는 게 확인됐다. 동결된 계좌에서 돈을 옮겨 금융거래를 하거나 중국에 어업권을 팔아 외화를 버는 등 교묘하게 제재망을 피해간 정황도 보고됐다.

31일 공개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해상에서 선박간 환적을 통해 석유를 안보리 대북 제재의 제한량 이상으로 밀수했다. 2017년 12월 결의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석유 정제품 반입 한도를 연간 50만배럴로 정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이 각종 편법으로 제재망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어업권 매각이다. 북한은 중국 어선에 어업권을 팔아 외화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16년 한국 당국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어선에 어업권을 팔아 30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전했다. 신문은 "어업권을 얻은 중국 어선들이 북한기를 앞세우고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는 일본 해상에도 진출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금융거래에서 대북 제재를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정보공작기구는 유럽연합(EU) 내 동결된 계좌에서 동결되지 않은 아시아 지역 계좌로 자금을 옮긴 뒤 국제적인 금융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은 중동과 아프리카에 무기 수출을 지속하고 있으며 롤스로이스, 벤츠 등 고급 승용차들을 북한으로 반입하는 것 으로 확인됐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들은 위성영상을 분석한 결과 핵 관련 시설이 집중된 영변에서 새로운 수로와 건조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 결의 이행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한일 전문가로 구성된다. 보고서는 조만간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