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호감 이미지만 강조하는 감성팔이 대북 정책 지양해야"

다음 달 말로 예고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0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 게재한 '2019년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미 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은 "북한은 제재 해제 등 미국의 상응 조치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 비핵화 협상의 전도가 불투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만 의지하는 희망적 사고는 적극 피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의 호감 이미지를 강조하는 '감성팔이 대북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낮아진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비핵화 약속에 대해서는 희망을 갖되 '불신하며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현재 태세는 비핵화보다 평화를 앞세우면서 한반도 평화를 되돌릴 수 없게 진전시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얻자는 구상으로 이해된다"며 "이러한 구상이 성공하면 좋겠지만 비핵화가 안 되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 올인하는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미, 한·일, 한·중 관계 등 외교안보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고, 특히 한·일 관계는 완전히 방치된 상태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남북 관계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의 여러 과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