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17일(현지 시각) 공개한 ‘2019년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에서 북한을 ‘여전히 엄청난 위협’으로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9년 만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장 미사일 공격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북 비핵화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하는 날 이 보고서를 발간했다.

◇ 보고서 "북한은 엄청난 위협"…국방장관 대행 "북 미사일, 중대한 우려"

보고서는 "이제 북한과 평화를 향한 가능한 새로운 길이 존재하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은 방심하지 말고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했고, 미사일 공격으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 광범위한 핵·미사일 시험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북한은 믿을 만한 수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에 가까워졌으며, 이제 핵으로 무장한 미사일 공격으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중점을 뒀다. 핵 폐기가 어렵다면 ICBM이라도 없애야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도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보고서를 공개하며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여전히 중대한 우려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1월 17일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국방부가 이날 발간한 ‘2019년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와 관련해 말하고 있다. /백악관

◇ 트럼프, 국방부 방문해 "적대 세력 발사하는 미사일 모두 파괴시킬 것"

이번 보고서는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탄도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BMDR)’ 발간 이후 9년 만에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최근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노력을 의식한 듯 ‘평화를 향한 가능한 새로운 길’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을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큰 위협이라 규정하며 방어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우리는 적대 세력이 발사한 어떤 미사일도 파괴시킬 것이고 적의 미사일이 어떤 피난처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를 담은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종류와 발사 시스템이 2015년 이후 다양해졌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광범위한 미사일 시스템이 괌과 해외 주둔 미군기지, 태평양 동맹국을 비롯해 미국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미사일이 아시아에서 분쟁이 발발할 때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미사일 종류가 총 14기로 명시됐는데, 이는 25기를 보유한 러시아, 15기를 보유한 중국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북한 다음으로는 이란, 예멘 후티 반군, 예멘, 시리아 순이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ICBM급 대포동 2호와 화성 13·14·15형을 갖고 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급 북극성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중거리와 중거리탄도미사일(MRBM·IRBM)급으로는 노동 미사일 개량형과 스커드 미사일 개량형, 화성 10형과 12형, 북극성 2형을 언급했다. 단거리탄도미사일(CR·SRBM)급으로는 스커드 B, C와 개량형 스커드 등을 언급했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상 기반 미사일 요격시스템(GMD), 지상 배치 요격미사일(GBI) 등을 배치했고 새 지상 레이더 구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협력해 구형 패트리엇 PAC-2 미사일을 신형 패트리엇 PAC-3로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019년 1월 17일 오후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미국 워싱턴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보안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김영철 일행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평양발 고려항공(JS251)편으로 베이징 서우두 공항 2터미널에 도착해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휴식을 취한 뒤 이날 오후 6시 25분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UA808)편으로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연합뉴스

◇ 美, 北 김영철 워싱턴 간 날 경고성 메시지

미 국방부 보고서가 김영철의 워싱턴 도착 날 발간된 것을 두고, 미국이 기선 제압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영철은 워싱턴 시각 17일 저녁 6시 50분(한국 시각 18일 오전 8시 50분)쯤 워싱턴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한다. 지난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이 동행한다.

김영철은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동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과 만난 후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날 워싱턴포스트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올해 3월이나 4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거라 보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8/20190118005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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