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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선운] 40년 前에 발목 잡힌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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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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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선우 정치부 기자
원선우 정치부 기자

자유한국당은 14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으로 군(軍) 출신의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을 지낸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추천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열린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02명 가운데 158명이 찬성했다. 한국당 의원들도 상당수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의장과 여야(與野)가 각각 추천하는 9명이 조사위를 구성토록 했고, 지난해 9월부터 법이 시행됐다. 한국당은 법이 시행된 지 4개월 만에야 자신들 몫의 조사위원 추천을 완료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추천한 3명의 조사위원을 놓고 5·18 관련 단체와 다른 정당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과거 5·18 단체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 인사를 받은 인사가 포함됐는가 하면 박근혜 정권 당시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비난을 받은 인사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고 바른미래당은 "위원 자격이 없다"고 했다. 5·18 단체들도 "한국당 추천 위원을 거부한다. 재추천하라"고 했다. "한국당은 그냥 조사위에서 빠지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대로라면 조사 위원을 다시 추천해야 할 수도 있다.

한국당 내부에선 "이게 다 '5·18 북한군 개입설'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극우 논객' A씨가 수년 전부터 '5·18은 북한 특수부대가 남파돼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해왔는데, 한국당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 후보로 A씨를 면담하고, 5·18특별법에 '북한군 개입 여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A씨 논란이 커지자 한국당은 A씨 추천을 백지화했다. A씨 지지자들은 한국당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현 원내대표 집 앞에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A씨는 '태극기 세력' 일부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열린 한국당 의총에서도 친박(親朴)계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 큰 소수'가 A씨를 계속 추천하는 가운데 상당수 의원들은 한숨만 쉬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A씨 등의 '5·18 북한군 개입' 주장의 진위(眞僞)는 사법부에서 이미 '허위'로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 한국당이 민주주의 체제 내 수권(受權)을 목표로 하는 제1 야당이라면 그러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5·18의 성격도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당이 40년 전 5·18을 놓고 '소모적 지체'를 계속한다면 국민 눈에는 '비상식적 집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4/20190114028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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