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 풀려면 ICBM 폐기 같은 과감한 비핵화 조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의 폐기, 미사일 생산 라인의 폐기, 영변 이외의 핵단지 폐기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북한이 추가적인 핵·미사일 발사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의 폐기, 나아가서는 영변 핵 단지의 폐기까지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가 비핵화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뤄지고 신뢰가 깊어지면 그때는 전반적 신고를 통해서 전체적 비핵화를 해나가는 식의 프로세스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구상 중인 비핵화 로드맵의 골자가 'ICBM·IRBM·생산 라인 폐기→미국의 상응 조치→북한의 핵신고'임을 시사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군·정보 당국이 공식 시인한 적 없는 '영변 이외의 핵 단지'를 언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 북·미가 취해야 할 조치를 묻는 질문에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며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들도 함께 강구돼 나가야 한다. 그 점이 이번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연일 미국의 '선(先)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것과는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외신기자 질문에 "김정은은 나에게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와 (자신이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핵우산 철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북핵 폐기와는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국회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보다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추상적' '반성' 등의 부정적 표현을 쓴 것은 뜻밖"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