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사설
지금 對美 對中 對日 외교, 하고는 있나
조선  |  @chosu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북한 김정은이 8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9일에도 오찬을 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을 것이다. 북한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뒷문'만 열어줘도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서 배짱을 부릴 수 있다. 북핵 최대 피해자인 한국은 외교력을 총동원해 김정은과 시 주석의 숨소리까지 확인하려고 동분서주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 대중 외교의 중심인 주중(駐中) 대사는 공석이다. 8일 전임 노영민 대사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다. 노 실장은 "마무리하고 왔다"는데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귀국한 사람이 무슨 마무리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는 작년 6월 김정은 3차 방중 때도 국내 지역구에서 휴가를 보낸 바 있다. 위계를 중시하는 중국은 강대국 대사라도 정부 고위급을 만나기 어렵다. 실무진만 남은 주중 대사관의 외교력은 물어보나 마나다.

중국은 북핵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북핵보다는 아시아 지역 전체의 패권에 더 큰 관심을 가진 나라다. 북핵 폐기 여부보다 한·미 동맹 파기나 주한미군 위축·철수가 더 우선한다. 이런 중국은 한국을 길들인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푸대접하고 문 대통령의 특사를 보란 듯 두 번이나 하석(下席)에 앉혔다. 한국 정부는 이에 항의한 적도 없다. 오히려 사드 갈등 봉합한다며 군사 주권 사항인 '사드 3불(三不)'까지 문서로 확인해줬다. 두고두고 우리 안보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정부의 대중 외교는 외교가 아니라 중국의 전횡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이다. 그 와중에 김정은이 중국에 오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두 번 연속 우리 대사가 베이징에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주한미군을 돈 문제로 보며 '철수'를 언급해왔다. 1차 미·북 정상회담 때는 참모들과 상의도 없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란 선물을 김정은에게 안겼다. 그때도 돈 절약을 내세웠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의 성격상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에 관한 돌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마저 물러났다. 트럼프를 제어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현 정부의 대미(對美) 외교는 정말 이상이 없나. 정부 말처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나.

대일(對日) 외교는 위험 수위다. 한·일 간 '레이더 조준' 갈등은 우방국 사이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갈등의 진행 과정도 우방국 사이라고 볼 수 없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정·관계 접촉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반일 성향을 숨기지 않고 일본은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이다. 한국 외교 대일 라인은 대부분 '적폐'로 몰려 사라졌다. 현지어를 못 하는 주일(駐日) 대사는 역할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한다. 최근 귀국했던 주러 대사는 전 청와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9/2019010903257.html

조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