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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방위비 협상 태풍' 한·미 동맹 균열은 안 돼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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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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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장관의 조기 경질과 관련, 트위터에 "미국이 전 세계 많은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나라들은 미국과 미국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며 "매티스는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지만, 나는 문제로 보고 고치고 있다"고 했다.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이견도 매티스 경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동맹마저 오로지 '돈의 논리'로 보면서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이 "껌 값 수준"이며 기존 방위비 협정은 "끔찍하다"고 했다. 앞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어떤 압박이 가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새해부터 국방장관직을 대행할 부장관은 방산 기업 출신으로 돈 문제에 훨씬 민감하다고 한다.

한·미는 새해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10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올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인 9602억원을 분담했는데,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소 50%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물가상승률 등에 기반했던 기존 인상률에 비하면 지나친 요구다. 트럼프 특유의 과장법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가 한국을 안보 분담(burden sharing)의 시범 케이스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안보의 상당 부분을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담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비핵화 진전 없는 남북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대북 억지력에 대한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북한이 북핵 폐기에 앞서 한반도 주변 미군 전력부터 모두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대변해준다.

다만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 안보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안정을 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하는 만큼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분담금 타협을 이뤄야 한다. 한국의 기여도는 결코 적지 않다. 시설과 용지의 무상 제공, 세금 감면 등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분담률은 60~70%에 달한다. 평택 새 미군 기지 건설 비용 12조원 중 91%를 한국이 냈고, 한국은 매년 미국 무기 6조~7조원어치를 구입하고 있다. 돈 문제로 한·미 동맹에 금이 가고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5/20181225022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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