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정치∙경제 최대 압박 강화한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 최대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미·북 2차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비핵화 진전을 위해 대북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과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 아시아국은 최근 공동 작성한 ‘동아시아 태평양 합동 전략 보고서’에서 미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정치∙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6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현재 북한과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내 동맹국과 북한의 불법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능력 추구와 지속적 확산 활동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봤다. 핵 개발 동결과 핵·탄도미사일 시험, 핵분열 물질 생산 중단, 비핵화를 향한 초기 조치 확보 등을 단기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으로 제시했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이를 위해 대북 최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이행 공조도 촉구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한 경제·외교 압박이 남북 교류와 미·북 정상회담 개최 등 외교적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다. 보고서는 "대북 외교를 진행하면서도 압박을 계속할 것이며, 북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대북 압박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