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사회 北제재 공조 유지해야…비핵화 후 완화”

미국 국무부는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고, ‘선(先) 비핵화 후(後) 재제 완화’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유엔의 제재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일관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제재 해제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비핵화 이후 제재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북한이 조속히 비핵화를 하면 제재도 더 빨리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마이크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전날 미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경제 제재 캠페인을 완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북한 여행금지 재검토’ 발언은 ‘제재 완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정의는 북한 비핵화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로만 보는 국제사회에 반박하고, 북핵 폐기 이전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 억지력(핵우산), 미군 전력을 모두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의 요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비핵화와 일치하는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북 정상 간 비핵화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약속들이 지켜질 것이라고 여전히 확신한다"며 "전 세계가 주목한 것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거듭 전달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말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 파트너들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