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북핵 폐기' 없는 靑 안보전략

청와대는 20일 안보 관련 최상위 기획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안보 전략)'을 공개했다. 정부 출범 초기 발간했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사용됐던 '완전한 북핵 폐기'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대체됐다.

당초 약화될 것으로 전망됐던 '북한 인권' 분야는 포함됐지만 "남북 대화와 함께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며 표현 수위를 낮췄다. 안보 전략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5년 주기로 작성돼왔고, 노무현(평화 번영과 국가 안보·2004년), 이명박(성숙한 세계 국가·2009년), 박근혜(국가 안보 전략·2014년) 정부 때에도 발간됐다.

청와대는 안보 전략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각각 국가 안보 목표와 국가 안보 전략 과제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10월 말 안보 전략 발간 계획을 밝히면서 역대 정부에서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만 내세웠지만, 안보 전략 최종본에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가 동시에 담겼다. 북핵 폐기를 명시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만 강조할 경우 북핵뿐 아니라 미국의 전략 자산 등 핵우산도 없애야 한다는 북한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북 제재의 완화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비중은 낮아졌다. 안보 전략 중 제재 부분은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북한과 접촉 면을 확대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 면 밝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끊임없이 발신해왔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에 대해 안보 전략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인권을 위해선 압박보다는 북한을 '정상 국가'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