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른 나라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대북제재를 우회하고 핵무기 개발 기술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는 19일(현지 시각) 발표한 보고서 ‘북한의 국제 과학 협력: 범위, 규모, 잠재적인 이중 용도와 군사적 의의’를 통해 "1958년부터 올해 4월까지 북한 과학자들이 외국 과학자들과 공동 저술한 간행물 1304건을 분석한 결과 약 95%는 자연과학, 공학, 컴퓨터 과학, 수학 분야로 파악됐다"며 "이중 최소 100건은 ‘이중 용도’ 기술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또는 다른 군사목적에 쓰일 수 있다"고 했다.

우려되는 공동연구 주제로는 △우라늄 정제 △원자력발전소용 고압 케이블 절연 △핵기술에 용용가능한 재료과학 △우주·미사일용 댐핑(지상이나 잠수함에서 발사체를 쏠 때 충격을 흡수하는 데 활용 가능) 기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관련 연구 △잠재적 군사 분야 응용이 가능한 기타 재료과학 △사이버보안 등이 꼽혔다.

연구 협력 국가로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사 대상 간행물 가운데 913건이 중국 과학자들과의 공동 저술이었다. 그 다음은 독일로 139건이었다. 중국·독일이 북한과 공동으로 저술한 연구도 있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29일 창립 70주년을 맞은 평양 김책공업종합대학(김책공대)을 방문하고 있다. /조선중앙TV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의 기술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외국 과학자들 간 직접적인 협력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은 활동 중 일부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거스르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조슈아 폴락 선임연구원은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협력으로부터 얻은 지식은 북한이 보유하지 말아야 할 무기 기술을 획득하고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북한이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군사적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물품 제공과 함께 북한에 대한 "기술 훈련, 자문, 서비스 또는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기술 지원"의 정의에는 기술 데이터와 훈련, 전문 지식 및 컨설팅 서비스의 이전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관련 제재는 특정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가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민이나 그들의 영토 내에서 어떤 연구 활동이 제재 범위 내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허용될 수 있더라도 어떤 활동을 피하는 것이 더 좋을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0/20181220010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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