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를 표적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국무부는 최근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지목하며 인권 문제를 거듭 제기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이날 VOA에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를 고려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이 권고에는 북한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표적 제재’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지적하며 "유엔 안보리는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관련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별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유엔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2018년 12월 15일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박하고 있다. /유엔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와 미국의 대북제재·정책 강화법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도 인권개선이 따르지 않으면 모든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을 언급했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며 "미국은 유엔을 통해 북한에서 널리 자행되는 심각한 인 권 유린과 검열을 조명하고, 가장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의 인권 침해를 조명하기 위해 유엔 내에서 이뤄지는 노력은 안보리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라며 "유엔총회와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매년 채택되는 북한의 인권을 특정한 결의안들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0/20181220018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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