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北비핵화, 내년 2~3월 고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내년 2~3월까지 (북한) 비핵화가 본격 궤도에 오르느냐가 2020년까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방향을 좌우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기자단 송년회에서 "2020년에 주변 국가들을 포함해 관련 당사국이 중요한 내부 정치적인 일정·목표·수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과 미국 대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2~3월 고비론'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내년 2∼3월을 넘어가면서 (비핵화 협상에)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비핵화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미국 하원 다수당이 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일부 반대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비핵화가 본격 궤도에 올라서지 못하고 분위기가 더 어려워진다면 남북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도 내년 초까지 미·북 협상 교착화가 풀리지 않으면 국면이 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월 중순까지 북·미 협 상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키 리졸브 훈련 재개 카드를 검토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운명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6월이나 7월까지 실질적인 대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여론 악화를 이유로 강경책을 선택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군사적 긴장 조성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