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단체 “北, 정권 유지 위해 평양 이외 주민 인권 탄압 지속”

북한 지방 권력 기관들이 정권 유지·보호를 위해 지방에 사는 일반 북한 주민 인권을 지속해서 탄압해 왔다는 미국 인권단체의 보고서가 공개됐다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주도하는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인권유린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로버트 콜린스 선임고문은 이날 북한 지역사회의 인권탄압 실상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평양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의 인권이 가정·직장·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북한 지방 권력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린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당의 인권정책은 사실상 인권을 대가로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내부 적대세력으로부터 정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콜린스 선임고문은 ‘생활총화’ 제도에 주목했다. 생활총화 제도란 북한 정권이 북한 지역사회를 통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으로, 최고 지도자에 대한 반항과 지역사회의 내부 불만 세력을 억압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 주민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생활총화에 참석해 의무적으로 ‘유일사상 10대 원칙’ 등 이념적 충성심과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아비판을 한다.

그는 "생활총화가 북한 정권에 대한 모든 북한 주민의 복종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콜린스 선임고문은 또 주민 감시조직인 ‘인민반’도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인권탄압 수단으로 지목했다. 인민반은 한 지역에 거주하는 15~40가구로 구성된다. 이는 거주·여행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북한 정권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통제 수단이다. 당에 의해 임명된 ‘인민반장’이 담당 구역 주민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적 모임 참석자의 언행을 감시하는 등 주민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한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지역사회 인권탄압 수단으로 △성분 제도 △최고 지도자와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교 육 제도 △강제적 직장 배정 △인민보안성의 반체제 행동 감시·야간 불시점검 △국가안전보위성의 감시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안보리가 적용한 대부분 대북 제재가 북한 인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북 제재가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탄압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민 착취와 인권유린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