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작년 외국기업 대북투자 32% 감소…대북제재 영향”

지난해 외국 기업들의 대북투자 규모가 전년대비 약 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자, 대북투자를 포기한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 5일(현지 시각) 홈페이지에 올린 통계편람(Handbook of Statistics 2018)을 보면, 지난해 북한에 유입된 해외 투자자금 규모는 약 6300만달러다. 이는 전년(약 9300만달러)대비 3000만달러 가량 감소한 수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3년 2억2700만달러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통계편람은 어느 나라의 어떤 기업이 북한에 투자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마이클 헤이 조선국제무역법률사무소 대표를 인용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로 투자를 포기한 외국 기업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국제무역법률사무소는 200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영국 등 유럽 국가와 태국·중국 등 아시아 국가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주선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면서 2016년 평양 사무소를 폐쇄했다. 헤이 대표는 "유엔의 대북제재로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사업을 중단한 기업도 있다"고 했다.

북한의 법적 안정성 부재 또한 외국 기업들이 대북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다. 세계은행이 지난 10월 발표한 ‘전 세계 통치구 조 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s 2018)’에 따르면, 북한은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법치’ 지수가 20년째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를 집필한 전문가들은 "지도자의 결정이 당사자들간 법적 계약보다 우선시되는 나라가 북한"이라며 북한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내 한국 기업의 자산·시설물을 압류한 사례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