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2인자’ 최룡해 정조준…인권 카드로 압박

미국 정부가 북한 권력 2인자인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을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자로 정조준했다. 조직지도부는 노동당·인민군 등의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검열을 독점하는 최고 권력 기구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멈춰선 상황에서 미국이 인권 카드를 꺼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 시각) 발표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과 검열에 관한 보고서’에서 최룡해와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등 개인 3명과 109그룹, 118 그룹, 114그룹 등 기관 3곳을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과 검열을 지시한 책임자로 꼽았다.
 

보고서는 최룡해가 이끄는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당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며 북한의 검열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택 국가보위상에 대해서는 인민보안성이 자행한 검열 활동과 인권유린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체제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 지시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2016년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민보안성을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로 지목한 바 있다.

보고서는 박광호가 북한에서 제작되는 모든 매체를 통제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선전선동부가 정보 통제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 세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가 지목한 109그룹은 국가보안성과 인민보안성 요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해외 매체와 콘텐츠의 판매·이용을 제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북한에서는 불법 CD와 DVD 등을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수용소로 보내지고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한다.

118그룹은 불법 마약 거래·이동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지금은 컴퓨터 콘텐츠의 검색과 압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4그룹은 ‘불순 매체’를 통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장마당을 비밀리에 감시하고 중국 거주 탈북자를 감시하고 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보고서 공개와 함께 낸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은 세계 최악 중 하나라고 밝혔다.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인과 강제 노동, 고문, 자의적 구금, 강간, 강제 낙태, 성폭행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국무부의 보고서 발표 이후 미 재무부는 최룡해와 정경택, 박광호를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유린과 검열을 자행한 혐의로 3명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이들의 미국 내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OFAC는 최룡해를 북한 노동당과 정권, 군을 통솔하는 2인자라고 부르며, 특히 그가 이끄는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검열 정책을 수행하고 주민의 정치 문제를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야만적인 검열 활동과 인권유린, 각종 학대를 지시하는 북한 고위 관료들에게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북한 정권의 극악무도한 인권유린과 기본 자유 침해를 지속적으로 비난해왔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의 인권유린 가해자에게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의 인권 관련 대북 제재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 7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처음 인권 관련 제재 대상에 올렸고 지난해에는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포함됐다. 올해 북한 정권 2인자인 최룡해까지 추가하면서 북한 지도부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